극우 유튜브 채널,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가짜뉴스와 유튜브의 검은 커넥션

극우 유튜브 채널,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가짜뉴스와 유튜브의 검은 커넥션, 그리고 징벌 제재의 필요성

📅 2026년 6월 기준 | 최신 법안·사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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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브 채널의 가짜뉴스에 노출된 노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으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

당신의 이웃이 믿고 있는 그것,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좌파의 내란이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5·18은 폭동이다." 혹시 주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단톡방에서 이런 내용의 영상이 공유된 것을 보신 적은요?

이런 주장들이 단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같이 생산되고, 알고리즘의 날개를 달고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채널들이 그 거짓말로 매달 수천만 원씩 광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안다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는 '신의00', '이00TV', '진00방송' 등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는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막말과 허위정보로 경고를 받고도 매달 조회수로만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채널들에게 광고를 달아주고 수익을 배분하는 주체가 바로 유튜브, 즉 구글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극우 유튜브 채널이 왜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는지, 유튜브는 이 문제에 왜 소극적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적 방파제를 세워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마 유튜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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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공장 – 극우 유튜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극우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반쪽짜리 정보'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자극적인 해석을 덧붙이거나, 맥락을 완전히 잘라내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지요.

그 결과는 놀랍도록 파괴적이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5·18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단 6개월 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1,183개에서 왜곡·폄훼 표현이 무려 138건이나 등장했습니다. 특히 5월, 5·18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역사 왜곡 영상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고요.

문제는 이 왜곡 콘텐츠가 단지 올라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플랫폼에 최대한 오래 붙들어 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일수록 사람들이 더 오래, 더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선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중립적인 뉴스로 시작해서 편향된 논평으로, 다시 자극적인 극단 콘텐츠로, 그리고 그 채널의 열성 커뮤니티로 유입되는 이른바 '에코 챔버' 경로가 자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는 "유튜브에서 특정 알고리즘에 빠지면 해당 뉴스만 계속 보게 돼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로 둔갑하기 쉽다"며 확증편향을 부채질하는 알고리즘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번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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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에 단 5건" – 손 놓은 정부, 방치한 방심위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3년 6개월 동안 유튜브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단 2건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에야 비로소 2건의 시정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방심위 관계자는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가짜뉴스나 역사왜곡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법제도 자체가 없어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차별·비하 정보와 사회혼란 야기 정보를 심의하는 인력이 고작 1~2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채널들이 매일 쏟아내는 허위 영상들을, 달랑 한두 명이 심의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나마도 규제에 나서면 자칫 '언론 통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극우 유튜버들은 역사적·정치적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유포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그 사이 이 채널들은 더욱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를, 플랫폼인 유튜브는 광고 수익으로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했는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이 기이한 구조, 이것이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정보 생태계를 좀먹어온 핵심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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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는 왜 이 채널들을 방치하는가 – 협착 의혹의 실체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걸까요?

유튜브 측은 공식적으로 2019년부터 음모론·극단주의 콘텐츠의 추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극우 유튜브 채널들은 여전히 멀쩡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직접 광고 수익을 45 대 55로 배분하는 구조 속에서, 구독자 100만 명짜리 채널이 매달 수천만 원을 벌 때 구글도 같은 규모의 수익을 챙깁니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 채널이 성장할수록 유튜브의 광고 수익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구조적 공모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비추천 수 비공개 업데이트 역시, 저질 광고 영상에 비추천이 몰리자 광고주들의 반응이 나빠지자 이를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이미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고요.

물론 법적 의미의 '협착'이나 '공모'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유튜브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광고를 달고 수익을 내는 동안 그 수익을 함께 나눠 가졌고, 동시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정책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유튜브는 결코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수혜자라고 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은 가짜뉴스의 '유통업자'이자 '증폭기'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해온 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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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움직이는 법 – 2026년 7월, 가짜뉴스에 '5배 폭탄'이 떨어진다

오랜 공백 끝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2026년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순 배상이 아니라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할 만큼 강력한 제재이지요. 둘째, 법원 판결로 허위정보가 확정된 콘텐츠를 두 차례 이상 재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허위사실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가짜뉴스로 번 돈을 법이 직접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방미통위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유튜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영향력 있는 채널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원칙을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즉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도 이제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하루 이용자(DAU)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정부 규제를 받습니다.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 운영도 의무화됩니다. 이제 유튜브도 가짜뉴스 앞에서 '우리는 그냥 플랫폼일 뿐'이라고 손 털 수 없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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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이미 오래전부터 – 독일·EU가 보여주는 해법

사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17년에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NetzDG)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위법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독일 형법에는 나치 지배하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아우슈비츠 거짓말' 처벌 규정까지 존재합니다. 역사 왜곡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EU 차원에서도 2022년부터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글·유튜브 같은 거대 플랫폼에게 이 수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이 되죠.

이들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허위사실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는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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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야 할 일 –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의 감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짜뉴스 채널을 폐쇄하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새로운 채널이 금방 생겨나고 비슷한 내용이 다른 이름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등장한 '극우추적단(카운터스)'의 활동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시민 모니터링 그룹은 극우 유튜브 채널의 허위 콘텐츠를 추적하고 광고주에게 알려 수익 창출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채널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이 함께 플랫폼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이지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발견했을 때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 단톡방에서 허위 영상이 공유되면 조용히 그냥 넘기지 않고 팩트체크 링크를 함께 올리는 것, 그리고 어르신 가족에게 이 문제를 차분하게 설명드리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가짜뉴스 채널의 영향력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힘이 됩니다.

2026년 7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무력한 제도로 끝날지는 결국 우리 시민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부모님이, 친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 세계 속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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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 ① 한국일보 – 유튜브 가짜뉴스·역사왜곡 규제 부재, 해외 사례와 비교한 대책 시급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010100004901
• ② 한국경제 – 아직도…계엄 정당하다는 극우 유튜버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6321
• ③ 경향신문 – 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2246001
• ④ 주간경향 –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언론·유튜브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2241428001
• ⑤ 시사주간 – 가짜뉴스의 규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안일까?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54

본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채널이나 개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